주민세 납부 방법

 

"8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민세 납부기간입니다."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주민세 납부를 어떻게하는지 개념부터 신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루지말고 빠르게 주민세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세란?

일단 납부하기 전에 주민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민세는 대한민국의 지방세 중 하나로, 국내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지방세 중 하나로 세율을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며 구분을 하자면 균등분, 재산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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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는 크게 개인 주민세와 법인 주민세로 나뉩니다. (지방세는 균등분, 재산분으로 나뉩니다.)
* 개인 주민세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법인 주민세 :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 균등분 : 소득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8월에 납부를 합니다.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사 등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8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세 납부하는 지역이 달라집니다.
* 재산분 : 재산분은 7월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1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크기가 330㎡가 넘는다면 1㎡당 25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균등분과 재산분은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부과될 수 있으며, 균등분은 납세의무자 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재산분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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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세 종류

1) 주민세 개인분

개인분 주민세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자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등은 제외되고 따라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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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이는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기본세액에 연면적 330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장의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8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내야 하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신고기간 :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방법 :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이택스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방세 정보-지방세 미리 계산을 선택하고 카테고리 중 사업소분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하고 미리 계산 후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분 주민세는 별도 고지서가 사업장에 나오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자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인 매월 10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가 지체되면 세액 (본세) + 무신고가산세액 + 납부지연가산세액이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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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분 주민세

이는 사업소의 종업원의 총급여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를 포함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 해당월 급여총액 X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 0.5%)

계산 공식은 위와 같으며 급여총액은 급여, 상여, 성과급 등 모든 지급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소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종업원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 3억 원 × 0.5% = 1,500,000 원)

따라서, 이 사업소는 종업원분 1,500,000 원을 납부해야 하며 참고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간 :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 종업원분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이택스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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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세 납부 시기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부 기한은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주민세 납부 시기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주민세 납부 시기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는 매년 7월에 법인 주민세를 신고하고 8월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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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인터넷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위택스, 은행 웹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는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 은행 납부 :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무인 납부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주민세를 이체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 전화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지정된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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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세 납부 시 주의사항

* 납부 기한 준수 : 주민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지서 확인 : 납부할 주민세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연체 시 불이익 :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체납 금액이 커질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 확인 : 납부 후에는 반드시 납부 확인증을 받아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중요한 세금입니다.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제때 납부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시길 권장합니다